의사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후속 재판 중 하나로, 나치 정권 하에서 의료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다루었다. 23명의 피고인 중 20명이 의사였으며, 나치의 인간 실험과 안락사를 가장한 대량 학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범죄 조직 가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 종신형, 징역형,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은 모든 피고인은 1948년 6월 2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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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United States of America v. Karl Brandt et al. 독일어: Ärzteprozess
재판 장소
뉘른베르크 정의궁
재판 시작일
1946년 12월 9일
판결일
1947년 8월 20일
재판관
월터 B. 비올스 (주심) 해럴드 L. 세브링 존슨 T. 크로퍼드 빅터 C. 스웨어린젠 (교체)
1946년 12월 12일 재판정
배경
관련 사건
뉘른베르크 재판
주요 내용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의 의사들이 자행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재판
결과
피고인
유죄 판결 및 처벌
중요성
의의
뉘른베르크 강령의 기초가 됨
2.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군은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을 개최했다. 이 재판소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평화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나치 지도자들을 기소하고 재판했다. 의사 재판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후속 재판 중 하나로, 나치 정권 하에서 의료인들이 자행한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판은 미국 군사 법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재판관은 워싱턴 출신의 월터 B. 빌스 (재판장), 플로리다 출신의 해롤드 L. 세브링, 오클라호마 출신의 존슨 T. 크로포드로 구성되었다. 예비 판사로는 전 미국 법무장관 특별 보좌관인 빅터 C. 스웨어링겐이 참여했다. 기소 측 변호사는 텔포드 테일러였고, 수석 검사는 제임스 M. 맥헤니였다.
텔포드 테일러는 개회 진술에서 피고인들이 의학의 이름으로 저지른 살인, 고문 및 기타 잔혹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이러한 범죄의 희생자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2]
3. 기소 내용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6]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관할권 밖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했다.[3]
# 전쟁범죄: 피험자의 동의 없이 전쟁포로 및 점령국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의학실험을 자행하고, 안락사 계획의 일환으로 노령, 광기, 불치병, 기형 등의 핑계를 대며 독가스, 주사약 등으로 요양원, 병원, 정신병동에서 대량살인을 계획하고 수행했으며, 강제수용소 수용자들에 대한 대량살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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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전쟁 범죄
피험자의 동의 없이 전쟁포로 및 점령지 민간인들을 상대로 의학실험을 자행한 죄. 실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살, 잔학, 잔인, 고문, 참혹, 비인간적 행위들을 저질렀다.[6] 또한 안락사 계획의 일환으로 전쟁포로 및 점령국의 민간인에게 노령, 광기, 불치병, 기형 등의 핑계를 내세워 독가스, 주사약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요양원, 병원, 정신병동에서 그들을 상대로 한 대량살인을 계획하고 수행한 죄와 강제수용소 수용자들에 대한 대량살인에 참여한 죄가 있다.[6]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 SS의 Gruppenführer이자 국방군 소장; 보건 및 위생 담당 Reich 위원(Reichskommissar für Sanitäts und Gesundheitswesen); Reich 연구 위원회(Reichsforschungsrat)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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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범죄 조직 가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SS는 범죄 조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직에 가담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혐의가 되었다.[6] 피고인 중 카를 겐츠켄, 게프하르트, 무르고프스키, 포펜디크, 지버스, 브라크, 호벤, 프리츠 피셔는 SS 가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3] 이 중 브란트는 일반 친위대(Allgemeine SS) 소속이었다.
4. 피고인 목록
의사 재판의 피고인 23명 중 20명은 의사였으며, 빅토르 브라크, 루돌프 브란트, 볼프람 지페르스는 나치 고위 관리였다.[2][3] 이들은 나치의 인간 실험과 T4 작전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1948년 6월 2일, 바이에른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전원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참조
[1]
간행물
The Doctors Trial: The Medical Case of the Subsequent Nuremberg Proceedings
http://www.ushmm.org[...]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
웹사이트
The Doctors Trial: The Medical Case of the Subsequent Nuremberg Proceedings
https://encyclopedia[...]
2023-10-10
[3]
웹사이트
The Doctors Trial
http://www.ushmm.org[...]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07-10-11
[4]
서적
Sicherheit und Rettung in der Luftfahrt
Bernard & Graefe
c1989
[5]
서적
ナチスドイツと障害者「安楽死」計画
現代書館
1996
[6]
웹인용
The Doctors Trial
http://www.ushmm.org[...]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07-10-11
[7]
서적
Sicherheit und Rettung in der Luftfahrt
Bernard & Graefe
c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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